지난 1차에서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형태를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우는 '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뿐이었다.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기본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지급대상 산정에 있어서 소득 구분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80% 의 산정기준
이 부분은 좀 더 의논의 여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기에 소득기준을 산정하기에 쉽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3,65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206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국민들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조회를 통하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산정하여 대상을 선별한다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차적인 지원금 기준은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득은 없지만 보유자산이 많은 대상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자산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 소유 시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1차 때에는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 제외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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