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BBB법안을 이해하자!!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ation Reduction Act)' 시행으로 국내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보조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인플레 감축법을 알아보면서 이 법이 갑작히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미국의 'BBB(Build Back better) 법률'에서 일부 축소, 수정된 법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재건법BBB(Build Back better)이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크게 3가지의 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발의되었습니다.

 

2. 미국 일자리 계획 (American Jobs Plan)

  이 계획은 미국의 노후화 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즉, 인프라를 재정비함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보수, 수도와 상수도, 대중교통, 철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통신망, 기후변화 대응,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항구와 공항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미국 가족 계획이란 공교육 시스템 투자, 기후변화 대응 및 육아 보조금 확대 등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 따르면 3~4세의 어린이 무상보육, 고령층 장애인 홈케어 지원,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고령층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기후 위기 대응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교통, 산업, 농업, 전력 등의 분야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법(BBB)"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위에서 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BBB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약값 개혁 및 증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대응, 의료보험 보조금 확대 등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전기차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