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알아보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에 대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의 세대에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지급기준이 1차 때 지급되었던 세대별 지급 방식이 아니고 각 세대의 구성원당(개인별) 지급되기 때문에 4인이면 100만원, 6인이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차때 세대별로 지급되다 보니 개인별로 수급받지 못하여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의 지원금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세대주가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
소득하위 80% 이하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 이외에 별도로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비플러스'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이 1인당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0만 원을 4인 가구는 4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 추경안이 통과되고 난 후 한 달 내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7월 말경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건강보험료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8월 말 ~ 9월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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